<p></p><br /><br />아는 기자, 아자 시작합니다. 정치권 검찰이 사활을 걸고 맞서고 있습니다. 정치부 이현수, 사회부 이은후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. 이현수 기자, 대선 끝나자마자, 그것도 패배하자마자 민주당이 검수완박 통과에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? 정의당도 반대하던데요. <br> <br>일명 '검수완박' 법안 처리에 '시간이 없다'는 점 때문입니다. <br><br>지난해 여야가 상임위를 배분하면서 올해 6월부터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합의했었고요. <br> <br>다음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후에는 국회 입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도 가능해집니다.<br> <br>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검수완박이 어렵게 된다는 생각인거지요. <br><br>여기에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법안 처리 압박도 영향이 있습니다. <br> <br>찬반 의원 명단을 만들어 낙선을 운운하고 문자폭탄을 보내자 민주당 의원들, '검언개혁 반대하지 않는다' 공개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<br> <br>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강성지지층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 <br> <br>Q. (이현수)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권을 뺏으려 한다고 하던데요. <br><br>민주당은 검찰공화국을 막기 위한 '개혁'이라고 하지만, 국민의힘은 특정인을 지키려는 방탄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> <br>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민 여론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가 중요한데요. <br> <br>그래서 여야가 일제히 여론전을 시작했습니다.<br> <br>Q. (이현수) 그런데, 민주당이 서두르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 대목이, 검찰에서 수사권을 뺏으면 그 수사권을 누구에 줄지는 정하지 않고, 일단 박탈하자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면서요. <br> <br>박탈한 수사권을 경찰에 줄지, 별도 조직을 만들지 민주당 내에서도 아직 합의된 것이 없습니다. <br><br>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을 발의한 황운하 민주당 의원조차도 "시급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처리하고 5월 10일 이후에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자" 이런 내용의 친전을 보냈다고 합니다.<br><br>반면 검찰은 민주당이 사실상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. <br> <br>황우진 부장검사가 오늘 검찰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에서 잘 드러나는데요. <br><br>'검수완박' 법안을 겨냥해 "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에만 있는 K-사법제도"라는 표현을 썼습니다. <br><br>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박탈이 곧 정상화, 선진화라며 미국, 영국 등 몇몇 선진국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. <br> <br>그런데 황 부장검사가 직접 본 미국 검찰은 정작 수사를 활발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. <br> <br>또 다른 검사는 표까지 만들었습니다. <br><br>국내총생산, 그러니까 GDP 순위 10개국 중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고, 우리와 법체계가 다른 캐나다 정도를 빼면 대부분 국가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. <br><br>Q. 검찰도 배수진을 치는 분위기인데, 친정부 성향 검찰인사들도 다 들고 일어섰더군요. <br> <br>네, 오늘 전국지검장회의에는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심재철 남부지검장, 신성식 수원지검장도 참석했는데요. <br> <br>검찰 관계자가 이번 문제와 관련해 “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게 지검장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”고 설명한 걸 보면 어떤 분위기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사실상 검찰의 존폐와 관련된 사안이다보니 성향 구분없이 뜻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. <br> <br>Q. 시청자 질문인데요. 검수완박 법안을 막을 방법은 있는지? <br><br>절차를 보면 소위원회, 상임위 전체회의,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데요. . <br> <br>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 최근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사위로 옮기면서,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는 힘들게 됐고요. <br> <br>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, 필리버스터도 검토하는데요. <br> <br>172석인 민주당이 180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강제종결 시킬 수 있습니다. <br> <br>지난 2020년 임대차3법 처리 당시를 보면, 소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,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본회의까지 나흘만에 처리된 적도 있습니다.<br> <br>다만 이번에는 6명 의원을 갖고 있는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어 강제종료 의결정족수 180석을 확보가 이전만큼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. <br> <br>하지만 필리버스터를 허용한다고 해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, 다음달 4일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전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경우에는 법안 처리가 가능합니다. <br> <br>Q. 그럼 검찰이 법안을 막을 카드는 뭐가 있습니까? <br> <br>민주당이 강행하면 검찰이 내밀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없습니다. <br> <br>그나마 총장 사표 카드 정도가 기대볼 만한 수단인데요. <br> <br>여론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방법인데, 일정 부분 주효했던 전례도 있습니다. <br> <br>지난 2004년 정권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려 하자 송광수 전 검찰총장이 "차라리 내 목을 쳐라"고 맞섰고요. <br> <br>지난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'검수완박' 법안 추진에 반대하면서 사표를 던졌죠. <br> <br>이조차 무위로 돌아가면 검찰 내 집단 사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. <br> <br>다만 김오수 총장이 현 정권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사표 카드의 무게감과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. <br> <br>Q.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도 궁금한데, 검수완박에 반대일거라고 추정은 되나 직접 뛰어들진 않고 있어요. <br> <br>검수완박에 대한 윤 당선인 생각, 밝힌 적이 있었죠. <br><br>[윤석열 / 당시 검찰총장 (지난해 3월)] <br>"소위 말하는 '검수완박'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'부패완판'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…." <br><br>현재는 대통령 당선인인 만큼 한 발 물러섰는데요. <br> <br>내일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, 국회 논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이은후 기자
